법령 형법 제27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2개)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2019하,169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017년
5. 광주지법 2017. 8. 18. 선고 2017고합146 판결
[유기치사·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항소[각공2017하,665] 유기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7.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세월호 사건〉[공2015하,1915]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위반 선원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기치사 유기치상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 시행령 선원법 선원법 시행령 수난구호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 광주고등법원 2015. 4. 28. 선고 2014노490 판결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미간행] 살인①피고인1에대하여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2예비적죄명:유기치사③피고인3 피고인9에대하여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 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하여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2예비적죄명:유기치상③피고인3 피고인9에대하여인정된죄명:유기치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위반 선원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일부제1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 유기치상 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수난구호법위반 유기치사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선박안전법 선원법 수난구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9. 광주지방법원 2014. 11. 11. 선고 2014고합180,2014고합384(병합) 판결
[살인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피고인3·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업무상과실선박매몰·수난구호법위반·선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①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유기치상②예비적죄명:수난구호법위반·유기치사·유기치상·해양환경관리법위반][미간행] 살인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일부제2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②피고인2 피고인3 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 살인미수①피고인1에대한제1예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②피고인2 피고인9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위반 선원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①일부예비적죄명및일부인정된죄명:유기치사 유기치상②예비적죄명:수난구호법위반 유기치사 유기치상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수난구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법 2014. 4. 22. 선고 2013노2492 판결
[감금치사[선택적죄명:살인,인정된죄명: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유기치사]] 상고[각공2014상,484] 감금치사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12.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국외이송약취·피약취자국외이송]〈베트남 여성의 자녀 약취 사건〉[공2013하,1399] 국외이송약취 피약취자국외이송 민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13.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2302 판결
[준사기(인정된죄명:절도)·강도치사(인정된죄명:절도및유기치사)·식품위생법위반][공2012상,103] 준사기 강도치사 식품위생법위반 형법
14. 서울고등법원 2011. 9. 9. 선고 2011노2024 판결
[준사기(인정된죄명:절도)·강도치사(인정된죄명:절도및유기치사)·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준사기 강도치사 식품위생법위반 소비자기본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15. 선고 2011고합71 판결
[준사기(인정된죄명:절도)·강도치사(인정된죄명:절도및유기치사)·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준사기 강도치사 식품위생법위반 소비자기본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7년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9. 선고 2006고합1291,2006고합1403(병합),2006고합1412(병합) 판결
[유기치사·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유기치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2000년
18. 춘천지법 2000. 4. 19. 선고 99노1078 판결：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일부 인정된 죄명：유기치사), 도로교통법위반][하집2000-1,4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법원조직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1980년
20. 대법원 1980. 9. 24. 선고 79도1387 판결
[유기치사·의료법위반(예비적·업무방해)][공1980.11.15.(644),13244] 유기치사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1977년
19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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